-
김영란법 개정안, 영화ㆍ도서ㆍ김치상품권도 안돼…지나친 규제 논란
부정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시행령 개정안이 상품권 선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.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개
-
“김영란법, 사회ㆍ경제 긍정 영향…농축수산물 매출 감소있다곤 하나 파급 효과 크지 않아 ”
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“부정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시행 1년 동안 공직사회와 기업, 학교 등 사회·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”고 말했다. 김영란
-
권익위 '청탁금지법' 대국민보고…"3·5·10 조정, 본래 법 취지 후퇴 아냐"
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박은정 위원장 "3·5·10 조정,
-
경조사 봉투에 5만원만 넣으세요
내년 설엔 농·축·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된다.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로 한정된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
-
‘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’허용에 농민들"설날특수 기대"
완도전복. [중앙포토]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일명 김영란법)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가결됨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선물이
-
설부터는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까지 허용
내년 설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(김영란법)에서 음식물·선물·경조
-
권익위, 오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재상정…'농축수산물 선물' 5만→10만원 조정될까
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부정청탁금지법, 일명 '김영란법'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. 개정안은 음식(3만원)과 경조사비(10만원)의 상한액을 바꾸고, 농축수산물 또는 원료·
-
[미리보는 오늘]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가 발표됩니다
위 재생(▶)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2017년 12월 11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. ━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 추가제재를 발표합니다 감자가
-
김영란법 ‘3ㆍ5ㆍ5’ 수정안으로 전원위 재상정…외부위원 찬성 2표가 승부처
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상한액, ‘3ㆍ5ㆍ10 규정’의 개정안을 11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한다.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
-
청탁금지법 ‘3·5·10 개정안’ 12월11일 전원위 재상정
28일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출입구에 청탁금지법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. [연합뉴스]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“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논
-
"농수축산물 선물 10만원까지 올린다더니..."허탈한 농어민들
완도 전복. [중앙포토] 농ㆍ축ㆍ수산물에 한정해 '청탁금지법'(일명 김영란법)이 규정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막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
-
[e글중심]김영란법, 아예 ‘3·5·10’→‘5·10·5’ 어떨까
■ 「 [출처=중앙DB] 이른바 ‘김영란법’(청탁금지법)의 식사·선물·경조사비 상한액 규정이 ‘3·5·10’에서 ‘5·10·10’으로 바뀔 조짐이라네요. “내년 설 대
-
이낙연 “설 대목 전 김영란법 완화”
이낙연 국무총리가 ‘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(청탁금지법)상 식사·선물·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‘3·5·10’ 규정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. 이 총
-
농축수산물 선물, 10만원으로 올리나...김영란법 개정 논의중
의원실로 배달된 선물들. [연합뉴스]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, 이른바 '김영란법'의 상한액과 관련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. 농·축·수산물 품목에 한해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
-
김영란법 재검토 이낙연, 지사 때 “선물 상한 5만원 비현실적”
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“김영란법(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) 개정을 검토할 것”(24일 청문회)이라고 밝히면서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김영란법은 공직자, 언론인